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노동선진화 연구포럼 “상법과 충돌 우려” “공익·질서 배제된 입법”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자동차 업계에서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른 모습을 그린 삽화 <챗GPT 5 제작>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질서를 흔들고 노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가 질서와 공익의 기제를 상실한 친노조 일색의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 부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

미래노동법혁신硏 학술 세미나 학계, 친노조 개정 노동법 비판 "노봉법, 노사 균형성 상실한 법" "노사관계 불안정 더 심화될 것"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이 대만에게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법을 개정할 때마다 노동운동가·로펌·노동전문가들에게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면서 친노조 일색으로 진행돼 산업현장과 경제가 혼란에 빠질 위험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조목조목를 제시했다.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이 발목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준비없이 도입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 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중위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겠지만, 그 재원은 원청의 이윤과 원청 노조의 인건비 그리고 하위 하청 근로자의 낮은 임금에서 충당될 것”이라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노사소통촉진법' 가짜 프레임…대안 없는 노동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노란봉투법은 국가 질서와 공익,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이다. 한쪽 상다리가 부러진 잔칫상이 된 탓에 산업현장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