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눈덩이 적자에 송전망 확충 한계, 전기료 정상화 시급[2025국정감사]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23 1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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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0-23 15:30:15 oid: 030, aid: 00033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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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전력 구매 비용 급등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으로 인해 누적적자 28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송전망 확충의 한계에 봉착했다. 시대적 변화와 시장 원리를 반영해 조속히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라고 말했다. 한전는 현재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고 이자 비용만 하루에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재까지 재생건전화 계획 목표 달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7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조정 역할을 해줬지만 지금 같은 영업이익으로 누적적자 해소하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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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3 17:16:13 oid: 366, aid: 000111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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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이 결정되기 어렵다면 왜곡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일부 대기업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사용자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전의 전기요금이 저렴했던 2023년까지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3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8차례 인상되며 일부 대기업들이 직접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전력직구제도로 ‘먹튀’하는 기업에게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대기업은 전력 직접구매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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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3 16:56:12 oid: 028, aid: 000277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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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 안정되자 대기업들 너도나도 ‘전력 직구’ 연료가격 부담, 한전에만…기후부 “보완 방안 강구” 국회 국감에서 질문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혜경 의원실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한국전력의 산업용 요금을 사용하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자 전력 직접 구매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기업들의 이 같은 전기요금 ‘먹튀’를 막기 위해선 ‘전력 직접구매제’를 폐지하거나 전력망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그동안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7차례 걸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자, 대기업들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해 그 요금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계약 전력 3만kWh 이상인 대량 전력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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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3 17:01:12 oid: 469, aid: 00008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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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노위 국감…대기업 '전력직구제' 이용 꼬집어 "한전 적자인데 전력직구제 채택…제도 악용한 것" "시장 원리 작동 안 하면 전력직구제 폐지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국제 연료비 변동에 따라 요금 산정)'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력직접구매제(전력직구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전력직구제를 활용해 값싼 전기를 이용하고 '먹튀'하면서 한전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03년 도입된 전력직구제는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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