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24일부터 시행, 사업자 예측가능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기만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확정했다. 소비자 기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다크패턴 6개 유형에 대한 적용 기준과 예시를 세부적으로 담았다.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설계 방식을 뜻한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안내나 선택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제·구독·개인정보 제공 등 불리한 선택을 하게끔 설계된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개정 지침에서 규정한 다크패턴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여섯...

온라인으로 호텔 등을 예약할 때 앞으로는 쇼핑몰 첫 화면에서 세금·봉사료 같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더한 최종 가격을 볼 수 있다. 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에서 구독료를 올리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 시행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 데 맞춰 공정위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개정 지침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대상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을 표시ㆍ광고할 때 검색화면 등 첫 화면에서부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다. 예컨대 숙박 상품 가격은 봉사료ㆍ청소비ㆍ세금 등을 더해 표기해야...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의 적용 기준, 예시 구체적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를 막기 위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해석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각각 적용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