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먹튀’에 악용되는 ‘전력 직구제’…“폐지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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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 안정되자 대기업들 너도나도 ‘전력 직구’ 연료가격 부담, 한전에만…기후부 “보완 방안 강구” 국회 국감에서 질문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혜경 의원실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한국전력의 산업용 요금을 사용하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자 전력 직접 구매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기업들의 이 같은 전기요금 ‘먹튀’를 막기 위해선 ‘전력 직접구매제’를 폐지하거나 전력망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그동안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7차례 걸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자, 대기업들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해 그 요금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계약 전력 3만kWh 이상인 대량 전력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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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노위 국감…대기업 '전력직구제' 이용 꼬집어 "한전 적자인데 전력직구제 채택…제도 악용한 것" "시장 원리 작동 안 하면 전력직구제 폐지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료비 연동제(국제 연료비 변동에 따라 요금 산정)'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력직접구매제(전력직구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전력직구제를 활용해 값싼 전기를 이용하고 '먹튀'하면서 한전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03년 도입된 전력직구제는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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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이 결정되기 어렵다면 왜곡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일부 대기업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2003년 도입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사용자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전의 전기요금이 저렴했던 2023년까지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3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8차례 인상되며 일부 대기업들이 직접구매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전력직구제도로 ‘먹튀’하는 기업에게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대기업은 전력 직접구매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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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정감사서 "기업들, 명백히 제도 맹점 악용" 언급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3일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전력직구로 인해 한전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정혜경 의원(진보당·비례대표)의 지적에 "기업들이 전력직접구매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사장은 "전력 직구제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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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5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제도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만약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세 인상을 인내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재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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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전력 구매 비용 급등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으로 인해 누적적자 28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송전망 확충의 한계에 봉착했다. 시대적 변화와 시장 원리를 반영해 조속히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라고 말했다. 한전는 현재 부채가 205조원에 달하고 이자 비용만 하루에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재까지 재생건전화 계획 목표 달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7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조정 역할을 해줬지만 지금 같은 영업이익으로 누적적자 해소하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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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기업들이 전력직접구매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전력직구로 인해 한전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력직구제는 기업 등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산업용 전기 요금이 도매가보다 싸 기업들이 외면해 왔습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전력직구제를 활용하지 않다가 최근 3년새 산업용 전기 요금이 7차례 오르면서 전기 요금이 도매가보다 비싸지자 잇달아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 요금에 반영했다가, 전력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 요금을 인하시키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것이 근본 해법”이라며,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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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전력직구제 채택은 제도 맹점 악용한 것" "시장가격 결정 제도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6. kmn@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부 대기업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먼저 "전력 직접구매제도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