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캠코 국정감사 “채권 일괄 매입 하더라도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수적”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산조사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구조로는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별 차주의 신청이 아닌 대상자에 한해 채권 소각이 된다는 점이 ...

채권 보유 주체 따라 탕감 여부 갈려 캠코, 도박빚 현실적으로 선별 불가능 정부가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흥·도박·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선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드뱅크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하지만, 일괄 매입 방식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통해 사행성 채권 여부를 확인한다”며 “주요 금융회사에서는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내규상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한홍 의원이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이 아닌, 개인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해 진 빚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즉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 대해선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캠코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에 넘기되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채권은 운영 프로그램에 맞으면 더 적극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선 “대부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협약에 가입했다”며 “대부업계에서 최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요건에 부합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

공공기관 상각채권 회수율 저조…코로나 시기 상환 유보·추심 유예 이양수 "캠코 자산 건전성 우려…채무자 위기 극복·원활한 채권 회수 계획 수립해야"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무담보채권 회수율/그래픽=이지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상환 유예와 추심 유보 등을 시행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 채무 탕감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회수율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11조 4121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209억 원으로,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약 99%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책금융공공기관 보유 상각채권의 회수율이 더 저조한...

[국감현장]"증권사 빚 제외 등 최대한 선별 노력" "대부업 새도약기금 참여, '인센티브'로 독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전준우 김도엽 기자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는 채무자 빚이 사행성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나온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답변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캠코는 이같은 새도약기금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필요성을 강조, 문제점을 지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새도약기금 '빚 성격' 구분 ...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별도 운영" "대부업계 독려…금융위와 인센티브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금 설립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1조8000억원 규모 IMF 외환위기 부실채권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층 채무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을 통해 정리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캠코가 IMF 때 인수한 장기연체채권 1조77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이달 중 최초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예정"이라며 "처음으로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1차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

캠코 사장 "IMF 부실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1.8조원 중 일부 포함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3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