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만여건 장기연체채권 잔존…“개인채무자들 다시 경제활동 참여하게” 1997년 12월2일 서울 명동 삼삼종금 영업부 직원들이 철제 셔터로 출입구를 막은 채 안쪽에서 서성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9개 종합금융회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날이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2000년에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법인·개인 부실채권 중에 1조7천억원어치가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채 장기연체채권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한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에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5조1577억원)을 인수해 채무조정·법적조치·소각 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이 중에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조7704억원(차주 2만1433건)의 관련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채권...

채권 보유 주체 따라 탕감 여부 갈려 캠코, 도박빚 현실적으로 선별 불가능 정부가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흥·도박·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선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부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드뱅크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하지만, 일괄 매입 방식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캠코는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통해 사행성 채권 여부를 확인한다”며 “주요 금융회사에서는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내규상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한홍 의원이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이 아닌, 개인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해 진 빚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즉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공공기관 상각채권 회수율 저조…코로나 시기 상환 유보·추심 유예 이양수 "캠코 자산 건전성 우려…채무자 위기 극복·원활한 채권 회수 계획 수립해야"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무담보채권 회수율/그래픽=이지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상환 유예와 추심 유보 등을 시행한 결과다. 정부가 금융 채무 탕감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회수율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11조 4121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209억 원으로,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약 99%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책금융공공기관 보유 상각채권의 회수율이 더 저조한...

캠코 사장 "IMF 부실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1.8조원 중 일부 포함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3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보유 자산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캠코는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