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15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담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 초강경 규제지역 확대안과 대출 규제 강화안이 포함된데다,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세 부담 확대 카드까지 동원하면 자칫 반감만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세제를 손보겠다는 방침은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 ...

한강벨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경고성 시그널 “필요하면 세제도 활용, 신중히 접근할 것”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장기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 수요가 쏠릴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유·거래세 중과 등 맞춤형 세제 강화...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3차 대책서 세제 개편안 제외했지만… 보유·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칼 빼드나 “필요 시 세제 활용, 다만 신중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지역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중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

양도세 내년 5월까지 유예 종료되면 2주택부터 세금폭탄 2주택 양도차익 10억 생기면 지금보다 3억원 더 내야할 판 취득세도 지금보다 대폭 올라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내년 선거 이후 인상 시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적인 보유세 강화 등 세제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시기는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급격한 세율 조정 대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내세워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의식해 세제 조정 수위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