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헌법재판소가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자기관련성)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김 변호사가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상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전제로 한 조항이므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직접적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노조가 있는 기업에 한해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명시한 이상, 노조가 결성된 기업이 다시 나서 헌법소원을 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들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이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 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에 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주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노동선진화 연구포럼 “상법과 충돌 우려” “공익·질서 배제된 입법”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자동차 업계에서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다른 모습을 그린 삽화 <챗GPT 5 제작>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질서를 흔들고 노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가 질서와 공익의 기제를 상실한 친노조 일색의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 부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공공미 노동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노란봉투법,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불법파업 만연 시대 맞게 될 것”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자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의 부재 탓에 법안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모 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