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개선 아닌 폐지 내지 내부 참고만" 폐지는 부적절 지적에…"정해진 바는 없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단위 집값 통계 유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속보성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개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장단점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은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저희는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 답했다. ...

민주 "투기심리 과대 반영 우려" 국힘 "시장 실상 보여주는 지표" 10월3주 서울 집값 사상 최고 상승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의 존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은 호가 등이 반영된 통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월간 통계 전환 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폐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국토위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국감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도마에 올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간 단위로 하기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실거래가와 호가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주간 아파트 통계가 집값 변동성을 키우고 잘못된 정책 설정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대로 ...

[2025 국감] ‘부동산원 주간 통계’ 신뢰성 놓고 “시장 왜곡” vs. “속보성 필요” 맞서 국토부 “공표 방식 조정·격주 전환 검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놓고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통계 왜곡과 시장 혼란을 지적하며 폐지·이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표 주기 조정과 대체 지표 마련 등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면서도 정책 판단에 필요한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를 제한하거나 격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

■당정 '부동산 통계 개편' 속도 여권서 "시장 과민반응 촉발" 압박 부동산원장 "정책 당국 결정할 일" 국토부, 비공표·격주조사 등 검토 통계정확도·조사방식 한계 있지만 폐지땐 실수요자 정보 불균형 우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시...

국회 국토교통위 부동산원 국정감사 "존치, 비공표, 격주 조사 등 검토 중"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높이려 노력" "부정확해 폐지" vs "불편하다고 없애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화두가 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래 표본과 호가에 기반해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폐지나 격주·월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주간 가격 동향을 폐지하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폐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대로 유지...

실거래 부족한데 매주 발표…정확성·투명성 하락 지적 폐지 ‘신중론’ 국토부 “민간통계 대체·정보공백 발생 우려” 전문가 “통계 정확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주간통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폐지론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러 대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통계 폐지 요구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간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격주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규제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폐지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와 관련해 투명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계를 낼 때 실거래가 표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호가와 인근 공인중개사 답변 등 다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이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태락 / 한국부동산원 원장 :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국감에서 김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