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문일답 "과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지정" 토허구역 확대되더라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 제한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12월에 추가로 낼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

정부 합동 부동산대책, 토허구역 확대해 ‘갭 투자’ 길목 막는다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묶고 불법거래 감독기구 설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수도권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 6·27대책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으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별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감독기구를 별도로 만든다. 정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효정 기자 ]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금융위,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는 2억까지 낮춰 스트레스 금리 1.5 → 3% 높여 한도 제한 연소득 8000만원, 한도 3000만~7000만원 줄어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키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월 조기 시행 금융당국이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최대 여신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오는 16일부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강남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를 통해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여신한도를 과감하게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 양...

주담대 LTV 40% 적용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 이재명 정부가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기존 강남 등 4개구에서 전역으로 확대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6·27대책과 9·7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른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한 긴급처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등이 골자다. 먼저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는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16일부터 시행…15억 넘는 주택 대출 4억, 25억 초과 2억 제한 스트레스금리 하한 3%로 상향…“금리 인하돼도 한도 안 늘어”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서울 전세 이자도 규제 대상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는 정조준” [이데일리 최정훈 이수빈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별로 세분화하고, 고가주택 대출을 강력히 제한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 원 사이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6·27 대책’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추가 규제가 나온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확대 움직임과 고가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대출 규제를 내놨다. 6·27 대책에도 이른바 ‘한강 ...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16일·토허구역 20일부터 효력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25억 주택 주담대 한도 2억원…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수도권 상승세에 고강도 대출규제…스트레스 금리 하한선 1.5%→ 3%로 조정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등을 담은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빚 내서 집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