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35억 6500만 원 제외된 허위 계약서면 발급"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서는 안돼"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 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동원그룹 제공 동원건설산업이 실제 하도급 내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발급하는가 하면, 산업재해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행위는 동원건설산업이 수행한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에서 '1공구 내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수급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일부 공사를 고의로 계약서에서 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서 총 35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일부 공사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하...

- 수급사업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계약서에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산업재해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이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

홈페이지 캡처 동원건설산업이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허위 서면 발급과 부당한 특약 설정을 한 행위를 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이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공사 대금 35억 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발주처에는 해당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초래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비, 민원 처리비, 산업재해 처리비,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협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