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사이버몰 첫 화면에 설치비·봉사료·세금 모두 표시해야"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건물 앞 ⓒ연합뉴스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올해 2월 시행한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명백한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가 ...

순차공개 가격책정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해석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다크패턴 규제를 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온라인 상의 불공정 설계를 뜻하며 이번 규제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 유형에 적용된다. 우선 '숨은갱신'은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소비자 동의 없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상품 첫 화면에는 낮은 가격만 표시해 놓고 결제 단계에서 배송비·세금 등을 뒤늦게 더해 실제 총비용이 커지는 방식이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은 추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 항목을 미리 ...

[앵커] 한시적 무료 구독으로 가입자를 모은 뒤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걸 놓고 다크패턴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크패턴이 되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kt 밀리의 서재. 첫 달 무료구독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제 수단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무료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곧바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숨은 갱신'을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앞으로는 유료 전환되기 전에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최저가를 부각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결제가 이뤄지기 직전에야 더 비싼 최종가격을 보여주는 식의 눈속임도 금지됩니다. [양동훈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법 위반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걸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업체들이 최대한 자율적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정기결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인상될 때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가 아닌,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