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1500만 원 넘는 빚도 탕감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출 규모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오늘(23일) 오전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개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의 지원 대상 금액이 1500만 원에서 더 늘어납니다. 금액 규모는 다음 달 확정될 텐데 경기 상황,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면 약 2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대상으로 최대 90% 원금 감면 후 3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잔여 채무를 최대 95%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대상은 채무 원금 규모가 1500만 원 이하면서 최소 생계 재산 이하 보유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고려한 듯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람을 ...

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3600만원의 빚이 억울하게 생긴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을 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피해자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채무조정 현장 상담원 ㄱ씨)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채무조정 상담 창구를 찾았다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던 현실이 개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대출을 일부러 늘려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용회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김홍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부터는 빚이 1500만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가 최대 95%의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상속자 역시 제도적 보호 아래 놓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빚이 2000만원인 70대 기초수급자가 현행 제도상 남은 빚을 8년간 나눠 갚아야 해 포기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빚으로 채무조정조차 신청 못했다는 사례들이 언급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을 모두 면책해주는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