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직원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3600만원의 빚이 억울하게 생긴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을 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피해자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채무조정 현장 상담원 ㄱ씨)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채무조정 상담 창구를 찾았다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던 현실이 개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대출을 일부러 늘려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금융위,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 신규채무비율에서 피싱피해는 제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더욱 일찍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도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더 늘어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늘어난다.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 ...

'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넓혀…이억원 "역사적으로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저신용자, 기계적으로 고금리 적용 받는 경우도 많아" 발언도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부산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채무를 대폭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늘린다. 또 미성년 상속자, 초고금리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구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채무조정 상담원들과 현장 의견을 공유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규모 확대…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채무조정 의결구조도 바꿔 ━ 우선 현장에서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이 청산형 채무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취약계층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금액 상향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사진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이 줄어든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 금액도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금 확대,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을...

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상 연말까지 조정 금융위원회 전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조정자가 원금의 5%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 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250만 원을 갚으면, 4750만 원이 면제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