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정기결제 서비스 금액을 올리거나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특히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지침 24일부터 시행 첫 화면 가격, 세금·배송비 포함 표시 의무 탈퇴 버튼도 눈에 띄게…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정기구독 상품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시장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침은 증액 또는 유료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 시 받는 게 아니라, 별도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규정했다. 또 소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이 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와 같은 필요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가격을 표시하는 첫 화면에 상품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의 경우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및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정기결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인상될 때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가 아닌,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