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103건...HUG가 67건 대위변제 채무자 43명 중 27명이 중국인…84억 김희정 "출국제한 등 임대인 채권 관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한 외국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2022년부터 10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건 67건이었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나 됐다. 국적으로 보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임대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아예 연락이 끊긴 외국인 임대인도 22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고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어려운 처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친다. 현재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84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미국이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

보증금 대신 갚은 HUG, 회수율 고작 2%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