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등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마련" 강북 한강벨트 집값 가파른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2025.10.8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

한강벨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경고성 시그널 “필요하면 세제도 활용, 신중히 접근할 것”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장기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 수요가 쏠릴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유·거래세 중과 등 맞춤형 세제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정부가 서울 등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15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담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 초강경 규제지역 확대안과 대출 규제 강화안이 포함된데다,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세 부담 확대 카드까지 동원하면 자칫 반감만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세제를 손보겠다는 방침은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 ...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13일) :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3일) :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주택 안정화 대책에 ‘세제합리화 방침’ 포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할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강화도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로서는 보유세 강화를 예고해 시장 내 매물을 유도,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거래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해 규제 지역 내 부동산 보유·거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통해 '강화' 시사 "수요쏠림 완화 위한 세제 합리화 검토" 국세청장도 "'한강벨트' 등에 검증 강화"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시켰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방침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