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원·HUG 등 국감 주간아파트 동향 발간 폐지 논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통계 조작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간아파트 동향 조사 공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주간아파트 통계 조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4월 국토부 공무원 15명에 대해 통계 조작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징계 절차가 중지된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으로 공소장을 수정하는 등 통계 조작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국감에서도 이어...

국토부 “폐지는 부담스럽다” 입장에도… ‘정확성 논란’·‘불신 여론’ 사이 정부 고심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표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확성 논란이 계속되자 공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여러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는 방안, 격주로 발표하는 방안, 대체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매주 발표’...

국토부 “다양한 대안 검토 중…당장 폐지는 부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연합뉴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해 “조사를 계속 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23일 국회 국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부동산원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시세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주가가 됐다”며 “주간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아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투기심리가 반영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시장을 자극해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

"실거래가, 호가 같이 적용되면 시장 왜곡 우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재개발 등 관리처분계획 업무 지적도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조사 등 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경우 주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아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간 단위로 하거나 최소한 2주 간격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일 텐데 (주간 조사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 의원은 "호가 표본과 실거래가 표본이 섞이면 통계 왜곡을 갖고 올 수도 있다"면서도 "갑자기 특정 시점에 주간 아파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한다면 또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존 주간 조사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