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 대폭 손질 예고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 상향 검토…보이스피싱 피해자 제한 완화 “현장 목소리 바로 정책으로…취약채무자 제도 전면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그래도 갚겠다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90%까지 감면해도 남은 빚을 8년간 나눠 갚아야 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하루아침에 3600만원 빚을 떠안은 분이 있었는데,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는다는 이유로 채무조정 신청도 못 하게 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담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금융위는 고...

금융위,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 신규채무비율에서 피싱피해는 제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더욱 일찍 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도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더 늘어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늘어난다.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 ...

금융위, 23일 서민금융 상담원 현장간담회 지원 사각지대에 발길 돌리는 취약계층↑ 청산형 채무조정 등 건의사항 토대로 개선 착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금융기관에 빚 3,600만 원이 생긴 A씨. 당장 생계가 막막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은 "지금은 채무조정 신청이 어려우니 6개월 뒤 오라"였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정작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도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서민금융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