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역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 적용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 구입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폭까지 4주 연속 확대되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기재부·국토부 등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확대 지정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추가 규제 無"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최홍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갭(gap)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서민, 중산층, 청...

부동산 대책 이행상황 2주에 한번씩 점검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유세·거래세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도세 한시 완화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종합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