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채권 회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HUG가 대신 돈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 사례는 67건 160억 원이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HUG에 대위변제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도 8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서 미국 8명 53억 1천만 원, 캐나다 2명, 일본 2명, 네팔·필리핀·태국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달 초 HUG가 채무자 4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5.10.15 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가운데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 한 뒤에도 연락이 두절돼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으로 약 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부터 회수한 금액은 3억 3000만원(2%)에 불과했다. 현재 HUG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명, 53억100...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연락두절 외국인 임대인 22명…HUG 채권 회수 난망 ⓒ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이 43명, 보증사고는 24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24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