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시행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기준 제시 최초 계약 포괄 동의·나중에 확인은 '동의' 아냐 동의 안 했다면 정기결제 해지 등 필요 조치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기 구독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무상 서비스 후 유료 결제로 전환할 때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이미지=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상품 구매 첫 화면, 설치비·봉사료·세금 모두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 몰래 자동 결제로 전환되거나 무료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명시적인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수수료·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금액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소비자 속임 형태인 ‘다크패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숨은 갱신’ 관련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이용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초 계약 시 포괄 동의를 받는 것...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체적 해석 기준·권고사항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이 규제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의 적용 기준, 예시 구체적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를 막기 위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해석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각각 적용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