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최근 4년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뉴스1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이 임대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최근 4년간 1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 두절된 외국인 임대인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가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43억원에 달했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으로 160억원이었으며,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사실상 막막한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인 3억3천만원에 불과하다.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 중 현재까지 HU...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25.10.15 사진=한경 문경덕 기자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가운데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 한 뒤에도 연락이 두절돼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으로 약 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부터 회수한 금액은 3억 3000만원(2%)에 불과했다. 현재 HUG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명, 53억100...

중국인 임대인 27명으로 최다…보증사고 후 해외 출국 시 사실상 회수 불가능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등 매물 광고가 붙어 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상당수가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뉴스1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총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3천만 원(2%)에 불과했다. 현재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법원 공시송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