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 동원건설산업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뉴스1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 공구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와 하도급 대금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그러면서 발주처에는 계약서에는 빠진 공사를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동원그룹 제공 동원건설산업이 실제 하도급 내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발급하는가 하면, 산업재해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행위는 동원건설산업이 수행한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에서 '1공구 내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수급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일부 공사를 고의로 계약서에서 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서 총 35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일부 공사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하...

"하도급 대금 35억 6500만 원 제외된 허위 계약서면 발급"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서는 안돼"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 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4000만원 일부 하도급대금 제외하고 계약서 발급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 업체 부담시키는 특약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계약서(서면)를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평가 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고자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업체 지급 금액이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

조달청 기준 맞추려 서면에 대금 35.6억 제외 산재처리·천재지변 비용 등 하청에 일방 전가 [세종=뉴시스] 동원건설산업 로고. 2025.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원거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건설은 지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와 관련 하도급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요소 중...

사진제공=뉴스1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한 동원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동원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등에 관한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동원건설산업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도 도로건설공사' 중 3-1 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제 수행한 공사 일부(총 35억6500만원 규모)를 계약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누락된 공사를 마치 자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으며,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서 '하도급 비율 82% 이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약서를 축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계약서에 △추가작업·민원처리·산업재해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공사비 △천재지변 복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포함했다. 1공구 공사의 경우,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조달청 관급공사 더 높은 평가 받으려 일부 공사 계약서에서 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한 공사를 계약서에 뺀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2021년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와 관련 대금 35억6천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동원건설산업은 발주처에 이렇게 뺀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상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한 공사를 계약서에 빼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2021년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와 관련 대금 35억6천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이렇게 뺀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발주처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상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 민원 처리, 산업 재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 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에 실제 시공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 건설 공사 일부 구간을 하도급으로 맡기면서, 공사 범위와 대금 약 35억6500만원을 계약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후 발주 기관에는 누락된 공사를 자사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지만, 조달청의 종합 심사 낙찰제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 비율이 일정 수준(입찰 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계약서에 ‘추가 작업’, ‘민원 처리’, ‘산업재해 대응’, ‘천재지변’ 등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동원건설산업이 하청에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추가 공사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넣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지난 2019∼2021년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를 하청에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와 관련 대금 35억6500만원을 누락한 채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발주처에는 자사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하청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동원건설산업은 또, 추가 작업과 민원 처리, 산업 재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 천재지변 등 관련 비용도 하청업체 부담으로 하는 부당 특약도 넣었다. 일부 공사의 경우 하청 업체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 특약도 설정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공정위 제공 공공분야 토목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하도급 업체에 추가 비용을 떠넘긴 동원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원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은 2019년과 2021년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 건설 공사' 중 3-1공구의 토공·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터널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 계약서 내용에 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 35억6,500만 원을 고의로 누락했는데, 발주처에는 원청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속였다. 조달청의 사업 낙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원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추가 작업 △민원·산업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