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2029년부터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2025년 10월 2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23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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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3 11:01:11 oid: 011, aid: 000454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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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발효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의무화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9년 1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발효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상태의 차량이 전·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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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3 11:56:07 oid: 374, aid: 00004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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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29년부터 새로 나오는 차량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신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어떤 것이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막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앞뒤 1~1.5m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급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기술로, 급발진 등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센서가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면 '급가속 입력'을 무시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를 오는 2029년부터 출시되는 승용차에, 오는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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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3 11:43:47 oid: 001, aid: 001569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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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존수명 표시도 의무…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 페달 오조작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 상용화가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시점은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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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3 11:53:36 oid: 008, aid: 000526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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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 각종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연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9년 1월부터 국내에서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부터 3.5톤 이하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장치는 정지 상태의 차량 주변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아도 출력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성능 기준을 적용해 안전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해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대형 경유 트랙터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의 길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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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3 14:00:11 oid: 658, aid: 0000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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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월 1일,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부터 적용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장치도 꼭 설치토록 해 2029년 1월부터는 새로 출시되거나 수입되는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와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는 이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국제기준이 마련(2025년 6월 발효)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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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3 14:24:06 oid: 277, aid: 000566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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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9년부터 파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들어간다.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지난 6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국제기준이 마련된 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의무화를 적용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과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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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3 14:28:00 oid: 032, aid: 00034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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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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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0-23 11:07:11 oid: 648, aid: 000004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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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29년1월1일부터 승용 신차에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 의무 정부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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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3 15:03:56 oid: 214, aid: 00014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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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동차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가 2029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이듬해인 2030년 1월부터 의무 장착이 적용됩니다. 일본이 자국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처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적용한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적용 시점을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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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3 15:15:16 oid: 374, aid: 00004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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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사고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됩니다.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성능 관련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입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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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3 11:01:11 oid: 018, aid: 00061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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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사고 예방…단계적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완화…친환경차 보급 지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는 2029년부터 제작·수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한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과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3.5톤(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2025년 6월 발효하는 것과 일본이 2028~2029년부터 장착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설정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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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3 11:00:00 oid: 003, aid: 001355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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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 [진주=뉴시스]승용차 약국 돌진, 운전자 급발진 주장.(사진=독자 제공).2025.07.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3일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및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1~1.5m 앞뒤의 장애물(정지차량·벽 등)을 감지하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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