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실제 수행한 공사 일부(총 35억6500만원 규모)를 계약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누락된 공사를 마치 자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으며,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서 '하도급 비율 82% 이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약서를 축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계약서에 △추가작업·민원처리·산업재해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공사비 △천재지변 복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포함했다. 1공구 공사의 경우,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등 부당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만 원 부과" 동원그룹 제공 동원건설산업이 실제 하도급 내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에게 발급하는가 하면, 산업재해 비용 등 각종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행위는 동원건설산업이 수행한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에서 '1공구 내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수급업자가 실제로 수행한 일부 공사를 고의로 계약서에서 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각각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서 총 35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일부 공사 내용을 제외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하...

"하도급 대금 35억 6500만 원 제외된 허위 계약서면 발급"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서는 안돼"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 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4000만원 일부 하도급대금 제외하고 계약서 발급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 업체 부담시키는 특약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계약서(서면)를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평가 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고자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업체 지급 금액이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