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월세 안내문. 2025.8.17/뉴스1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22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43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60억 원 규모의 67건은 HUG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상태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3억3000만 원(2%)에 그쳤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43명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를 낸 후 외국으로 출국해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

중국인 임대인 27명으로 최다…보증사고 후 해외 출국 시 사실상 회수 불가능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등 매물 광고가 붙어 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상당수가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뉴스1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총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3천만 원(2%)에 불과했다. 현재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법원 공시송달까지...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가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채권 회수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HUG가 대신 돈을 갚은 이른바 '대위변제' 사례는 67건 160억 원이었지만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2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HUG에 대위변제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도 8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서 미국 8명 53억 1천만 원, 캐나다 2명, 일본 2명, 네팔·필리핀·태국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달 초 HUG가 채무자 43...

보증금 대신 갚은 HUG, 회수율 고작 2%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이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락까지 두절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이어 미국(8명, 53억1000만원),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HUG가 대신 갚은 보증금 회수 난망…김희정 "출국제한 등 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해 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

김희정 “출국제한 등 제도 필요”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 중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연락을 끊은 이들이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애를 태우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의 경우 HUG가 대신 변제해준 뒤, 채권을 회수하려고 해도 아예 연락 자체를 끊은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론 243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HUG가 외국인 임대인들한테서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한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