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천500만 원 이하였지만,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부산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채무를 대폭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늘린다. 또 미성년 상속자, 초고금리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구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채무조정 상담원들과 현장 의견을 공유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규모 확대…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채무조정 의결구조도 바꿔 ━ 우선 현장에서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이 청산형 채무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금이 신규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취약 채무자 잔여 채무 면책 제도인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상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채무조정 관련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신규 채무 비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은 대출상환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 원금 중 30% 이상인...

미성년자도 새로 포함시켜 지원 대상 1만명으로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1500만 원)를 두 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층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5%를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셈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미성년자가 새로 포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 현행 1500만원 기준 전면 개편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등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현행 1500만원에서 확대키로 햇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미납되면서 실효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돕기 위해 취약재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

금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더 일찍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도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늘어난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자기 큰 빚이 생긴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피해금액은 '신규 채무'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

'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넓혀…이억원 "역사적으로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저신용자, 기계적으로 고금리 적용 받는 경우도 많아" 발언도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