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시행 후 5개월가량이 지난 셈인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 기껏 만든 제도가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예비 임차인들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95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 거래 체결 물량 34만 2천800건 대비 고작 0.06%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계약 체결 전이라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임에...

보증금 대신 갚은 HUG, 회수율 고작 2%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대위변제 160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3.3억원 김희정 의원 "외국인 임대인 출국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서울 빌라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내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잠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103건, 피해 규모는 약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 금액으로는 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HUG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2%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