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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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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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가 막히고, 비대면 주담대 창구가 문을 닫으면서 금융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전세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매수)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국제 금값은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했다. 12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대표 안전자산인 금값 폭락에 시장엔 충격이 가해졌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가격조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뉴스1 ◆대환대출 LTV도 40% 적용…고위직은 ‘내로남불’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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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가 전세대출 65.2% 차지…하위 30%는 7.6% 野 박성훈 "무주택 서민 등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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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고정관념과 배치된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다. 이어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