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이 역행하면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앞...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