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해 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천만원 상당이었다. 이어 미국(8명, 53억1천만원), 캐나다(2명, 7억6천만원), 일본(2명, 4억6천만원), 네팔(1명...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전세사기 보증금 변제한 HUG…외국인 43명 채권 회수 못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이후 채권을 회수하려 하는 외국인 임대인이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2명은 연락이 두절돼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어 미국(8명, 53억1천만원)...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아… 미국 8명·캐나다 2명 HUG, 67건(160억 원) 대위 변제… 2%(3억3000만 원)만 회수 김희정 의원, “문제 일으키면 출국 제한 등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았으나 이후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여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회수한 채권 규모는 전체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