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강압정책 탓 북핵 고도화”… 개성 ‘퍼주기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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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자주없는 동맹, 줏대없는 동맹”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 나서고 가평·속초 평화경제특구 추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도 시사 전문가 “안보리 제재와 충돌” ‘개성 구상’ 밝힌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통일부가 14일 발표한 부처 조직개편안에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추진하면서 2016년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평화경제특별구역 2곳도 추가로 지정해,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 2321호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주적 동맹파’ 개념을 언급하며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고 발언해 파장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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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5.5% “남북경협, 한국경제에 긍정적” 정부 지원은 '법적 안전장치' 요구 가장 높아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8곳이 “재가동 시 재입주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는 남북경제협력이 한국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법률적 안전장치와 인프라 개선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0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공단의 경제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0%가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을 밝혔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지리적 근접성과 언어·문화 유사성 △저렴한 노동력 확보 △기존 설비 및 네트워크 유지 등이 꼽혔다. 반면 입주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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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尹정부 때 축소된 조직 개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 우려 신홍철(왼쪽 두 번째)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빅토리박물관에서 북러 관계를 주제로 한 전시 ‘어깨를 맞대고’(Shoulder to Shoulder)를 관람하며 박물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모스크바 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직을 신설·복원키로 했다. 남북회담본부도 되살려 북한과 정례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데다 소통 채널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경제 협력 추진까지 공식화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4일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533명인 통일부 본부와 소속기관 정원도 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3년 9월 회담·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4개 부서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정원 81명이 감축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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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으로 입은 손해 1순위는 '생산시설 피해'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 것"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023년 7월 26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5.10.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개성공단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 대다수가 공단 재가동 시 다시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 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76.4%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 중 입주 의향을 밝힌 비율은 8.3%에 불과해 입주 경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05년 본격 가동된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시 판문구역에 위치한 공업지구로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