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이율로 갈아타기 차단…'이자부담 완화' 역행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0·15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답했다. 차주 입장에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실행인 만큼 LTV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재로는 대환대출 차주에 대한 LTV 적용 예외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상위 5% 초고신용자만 심사 통과 LTV까지 강화돼 이자 경감 막혀 청약시장은 계약 포기 속출 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사실상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만 통과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강화돼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은 물론 이자 경감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형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평가사(KCB·NICE) 1000점 만점 체계에서 상위 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939.4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950~1000점)의 금리도 3.57%에서 4.03%로 0.46% 포인트 올랐다. 대출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