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등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 위약금, 총이용 금액의 10%→40%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약 취소나 부도 시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시간 안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으로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의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약 취소나 부도 시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시간 안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들 음...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식장도 당일 취소 땐 위약금 70% [서울경제]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 예약을 하거나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을 한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소비자에게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예약문화 확산 후 빈번해진 노쇼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을 새롭게 분류했다. 예약기반음식점에 오마카세·파인다이닝·프리미엄 코스요리 전문점 등이 해당되며 이들 업종은 예약 취소 시 피해 규모가 일반 음식점보다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예약 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인다이닝은 40%까지…예약기반음식점 신설 예식장 위약금 기준 기간별로 40~70% 차등 숙박업·여행업에도 최근 소비 현실 등 반영 [서울=뉴시스] 한국의집 궁중음식 파인 다이닝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예약보증금 관련 소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현재 10%인 위약금 20%로 상향 오마카세-대량주문은 4배로 올려 예식장 당일취소도 35→70%로 《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 음식점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대폭 높아진다. 예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 “노쇼(No-show·예약 부도) 걱정에 예약받기도 무섭네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경험담을 토로하는 글이 매주 여러 개 올라온다. 특히 음식점은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약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노쇼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