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여야 공히 배당성향을 높이려면 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인 25%에 준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 세제개편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000만원 이하 14%·3억원 이하 20%·3억원 초과 35%가 배당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세 25%보다 높아 연말 대량 매도 반복을 막지는 못해서다. 박 의원은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

[the300][2025국정감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수 결손, 재정 준칙, 국가전략산업 육성,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공방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풀어내는 정쟁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높은 성실성을 보이는 한편, 철저한 준비로...

구윤철 부총리 "국회 논의서 최적 합리적 방안 찾겠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내용이 언급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여부와 최고세율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안이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위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

[2025 국감] “배당소득세, 합리적인 방안 찾을 것” “시행시기 조정도 현재 대안 검토중” “부동산세제, 대통령실과 수시 소통… 검토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 없어” 법인세 인하엔 “고전적 시각” ‘일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최고세율과 시행 시기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은 방향성만 제시하고,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서 합리적 방안 찾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