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 주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전세 제도지만, 소득 상위 30% 이하의 중소득층 이하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가는 사람 수와 대출액 모두 줄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전세가 고소득층 고가 아파트 갭투자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은행총재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 10·15 대책이 나온 직후 전용 59㎡ 전세 매물이 9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며칠 사이 5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이지만 순식간에 거래됐습니다. [김세준/공인중개사 (서울 성동구)] "대부분 이제 고소득자시죠. 대기업 다니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여긴 들어오십니다." 토허제 도입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김민정/공인중개사 (서울 동대문구)] "전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

6.27까지 임대차계약 맺고 이번에 규제지역 들어간 곳 퇴거자금 LTV 70→40% 임대인 보증금 못돌려줘 비상 1주택자 전세금 올려 연장때도 대출이자 전체에 DSR 적용 전세대출 못받는 가구 속출할듯 [연합뉴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대출은 지난 6·27 대책 때 종전 규정(LTV 70%)을 적용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실제 대출창구에선 예외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전세가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다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소득 상위 30%가 전세대출 65.2% 차지…하위 30%는 7.6% 野 박성훈 "무주택 서민 등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고정관념과 배치된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다. 이어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