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등 고가 주택지 대출 비중 40% 이상 정부 주담대 6억 제한, 현장선 ‘우회 대출’ 만연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주택시장에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30% 안팎의 매수자가 6억원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고소득층이 신용·사업자 대출 등 추가 자금을 활용해서다. 1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건수는 3만1731건(63%)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보고하는 서류로, 규제지역 모든 거래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의 경우 증빙 자료까지 요구해 정부가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다. 올해 7~8월 두 달간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총 4470건이었다. 이 중 6억원 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는 ‘깡통대출’의 약 60%가 중소기업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만 따지면 80%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이 은행 자본 규제까지 손질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중소기업 대출 늘리기가 금융사 건전성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깡통대출 1년 새 2.8조 급증, 60%가 중기 대출 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 전체 무수익여신은 12조451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무수익여신(9조5952억원)과 비교해 22.9%(2조8565억원) 급증했다. 깡통대출로 불리는 무수익여신이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에 부도나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의 이유로 금융사가 향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못 받겠다고 판단한 대출을 모두 합한 것이다. 사실상 앞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악성 대출로 단순 연체 대출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충남 천안시 백석농공단지 한 공장이...

고소득자 DSR 여력에 추가 신용대출 강남·서초·용산 등 6억넘는 대출집중 사업자대출 등 편법 자금조달 성행 전문가 “부자만 집 사는 구조 고착”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후에도, 고소득자는 6억 이상 대출을 일으켜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중 30%가 6억 이상 대출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임세준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서울 매수자의 30%는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을 제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이들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6·27 대출규제 후 자금출처 봤더니…6억 이상 대출이 30%=14일...

주담대 한도 줄이고 DSR 강화… 대출한도 문의 늘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두차례 정책 발표 후 다음날 규제 시행에 들어갔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규제 발표 이전에 대출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분위기다. A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맞는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고객의 문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