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밀집구역.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의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금리 낮추는 대환대출 사실상 중단 6·27 대책때 주담대 1억으로 묶고 10·15는 LTV 70→40% 대폭 깎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환(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70%였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대폭 깎이면서다. 현행 법규상 대환은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30%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요청에 따라 대환 고객에 한해 주담대 LTV 축소를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금융 당국이 구멍을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금융 당국이 6·27 대...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상위 5% 초고신용자만 심사 통과 LTV까지 강화돼 이자 경감 막혀 청약시장은 계약 포기 속출 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사실상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만 통과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강화돼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은 물론 이자 경감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형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평가사(KCB·NICE) 1000점 만점 체계에서 상위 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939.4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950~1000점)의 금리도 3.57%에서 4.03%로 0.46% 포인트 올랐다. 대출 시장 ...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 힘들어진 대출 갈아타기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이 적용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대환대출 금리 6개월새 최고 관세협상 난항에 채권금리 올라 가계대출 억제 정책 맞물리면서 은행 대환대출 경쟁 유인 떨어져 LTV 70%에 주담대 받은 차주 기존 빚 갚아야 갈아타기 가능 대환대출 플랫폼 무용론 확산 은행권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출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채권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굳이 낮은 금리를 내세워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을 유인이 줄어든 결과다. ‘10·15 부동산 대책’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수억원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면서 정부가 구축한 대환대출 플랫폼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 급등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의 대환대출 금리를 이날 연 3.86%로 책정했다. 지난 5월 22일(연 3.69%)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