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도 대환대출 1억원 제한했다 풀어 ‘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도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 모습 [매경DB] 더 낮은 금리로의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주택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된 것인데, ‘대출 갈아타기’가 막힌 셈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

금리 낮추는 대환대출 사실상 중단 6·27 대책때 주담대 1억으로 묶고 10·15는 LTV 70→40% 대폭 깎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환(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70%였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대폭 깎이면서다. 현행 법규상 대환은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30%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요청에 따라 대환 고객에 한해 주담대 LTV 축소를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금융 당국이 구멍을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금융 당국이 6·27 대...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 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 “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