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혜대우’ 강요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라이더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된 배달 수락률 산정 정책이 산재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위원회 국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최혜대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플랫폼 갑질’ 행위로 지목받는다. 배달의민족과 함께 쿠팡이츠도 음식점주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다양한 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도 신청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혜대우 등 불공정 행위...

주병기 "배임제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김어준 처남' 중기부 차관설 논란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등에 대한 대기업 갑질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배달노동자 문제와 관련,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정무위와 산자위 국감을 오가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경 정무위 국감에, 5시경 산자위 국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먼저 정무위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 음식가격을 쿠팡이츠 등 경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 대우'를 "저희 정책상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은 이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김 대표에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최혜대우(요구)가 있었다는 게 보도됐다. 사실이냐"고 묻고는, 김 대표가...

김명규(왼쪽) 쿠팡 이츠 대표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증언대 앞에 서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오히려 플랫폼의 영향력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인분 주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정책과 ‘로드러너’ 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앱 시장을 과점하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가 됐지만 행태가 좀 부도덕하고 준법의...

클릭당 광고비 "정보 투명 공유"·점주 평점테러 "고치겠다" 배민·쿠팡이츠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 교촌치킨 대표 "가맹점주가 우선…생업 유지하도록 최선"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배민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음식값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배달앱은 '1인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