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6.27까지 임대차계약 맺고 이번에 규제지역 들어간 곳 퇴거자금 LTV 70→40% 임대인 보증금 못돌려줘 비상 1주택자 전세금 올려 연장때도 대출이자 전체에 DSR 적용 전세대출 못받는 가구 속출할듯 [연합뉴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대출은 지난 6·27 대책 때 종전 규정(LTV 70%)을 적용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실제 대출창구에선 예외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전세가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다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소득 상위 30%가 전세대출 65.2% 차지…하위 30%는 7.6% 野 박성훈 "무주택 서민 등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고정관념과 배치된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다. 이어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