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

[앵커] 국내 배달플랫폼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쿠팡이츠가 지난해 업계 처음으로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의민족을 제치고 서울 지역에서 1위로 올라선 건데요. 플랫폼들 무료 배달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영업자들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쿠팡이츠 주문!"] 한식 배달 전문 음식점. 6년째 영업 중인데 지난해부터 쿠팡이츠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A 씨/배달전문점 운영/음성변조 : "쿠팡 같은 경우는 (한 달 매출이) 6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늘었어요. 배민 매출도 2배 정도 늘어서…."]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쇼핑 유료 회원 1천5백만 명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무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카드 결제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지난해 초 배달의민족 절반 수준이던 쿠팡이츠 결제액은 지난해 3월 무료 배달 시작 직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 9개월 만에 배민을 앞질러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배민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아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5.10.14 nowweg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공정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5.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