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시장·실수요자 부담 가중 지적 8억 주택에 대출 잔액 4.8억원 경우 최대 3.2억 가능, 1.6억 먼저 갚아야 대출 총량 안느는데 과도 규제 비판 당국선“지적 알지만 정책 취지 맞아” 4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세가 8억원 정도인 이 집에는 주담대 잔액이 4억8000만원가량 남았는데, 대환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면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3억2000만원이다. 1억6000만원을 먼저 갚지 않으면 더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는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서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

[앵커]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 등의 대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옮겨가는 경우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 등에 대한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환대출 시 LTV가 40%로 줄어 기존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건데,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을 속속 막는 상황에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전세대출 쏠림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고소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 반면, 저소득자가...

대환대출 금리 6개월새 최고 관세협상 난항에 채권금리 올라 가계대출 억제 정책 맞물리면서 은행 대환대출 경쟁 유인 떨어져 LTV 70%에 주담대 받은 차주 기존 빚 갚아야 갈아타기 가능 대환대출 플랫폼 무용론 확산 은행권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출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채권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굳이 낮은 금리를 내세워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을 유인이 줄어든 결과다. ‘10·15 부동산 대책’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수억원의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면서 정부가 구축한 대환대출 플랫폼의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 10월 17일자 A1, 5면 참조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 급등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의 대환대출 금리를 이날 연 3.86%로 책정했다. 지난 5월 22일(연 3.69%)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