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최대 40%…이르면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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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단체예약 40%·일반음식점 20%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 70%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앞으로 음식점에서 단체 예약을 한 뒤 돌연 취소하는 예약부도(노쇼·no show) 시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일반 음식점 ‘노쇼’도 위약금이 최대 2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업과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했다. 예컨대,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설정된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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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음식점·예식업·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 대상 예약기반 음식점 위약금 40%·일반은 20% 예식장 취소 위약금, 당일 70%까지로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현실에 맞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음식점과 예식업, 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의 소비자 분쟁 기준이 달라진다.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업계 현실을 반영해 예약 취소와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외식업의 경우 예약부도(노쇼(no-show))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예약기반음식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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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마련 음식점, 기존 10%서 최대 4배로 예식장 당일 취소땐 70% 물어야 숙박업소 무료취소 기준도 손질 공정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그동안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앞으로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음식점의 경우 예약부도(no show)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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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예식장도 당일 취소 땐 위약금 70%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하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음식점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음식점에 이른바 ‘노쇼(예약 후 연락 두절)’ 행위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김밥 100줄, 치킨 50마리 등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같은 위약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노쇼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예약 기반 음식점에는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프리미엄 코스 요리 전문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