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5쌍 중 1쌍꼴 혼인신고 늦춰…"결혼이 주택마련엔 불이익"

2025년 10월 15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0-15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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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5 07:25:30 oid: 214, aid: 000145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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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사이 부쩍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가 지난 2014년 11퍼센트에서 지난해 19퍼센트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청약 기회나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주택청약 역시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주택과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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