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대한상의 제공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관련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 데다, 환급제도도 없어 R&D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나온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대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분석할 결과 한국 대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은 2%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와 헝가리(각 10%)보다 8%포인트나 낮았다. 포트투갈(32.5%)의 R&D 공제율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30%), 독일(25%), 일본(14%) 등도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데, 대기업(2%)와 중소기업(25%)간 공제율 ...

대·중소기업 격차 존재하고 직접환급제도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 자료=대한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존재하고 직접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도 가장 낮았다. 전 세계가 첨단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R&D 투자가 필수적인 대기업에 오히려 불리한 제도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OECD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33개국 중 27개국이 차등 無 차등 있는 6개국 중 韓 격차 가장 커 "차등 없애고 직접 환급 제도 도입해야" 신기술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업이 커질수록 오히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에서 한국은 대·중소기업 간 지원 격차가 크고, 직접 환급 제도조차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OECD 이노택스(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었다. 나머지 27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처럼 차등이 없는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기업이 당해 연도에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2개국(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반면 ...

대한상의, OECD R&D 세제 지원제도 비교 韓·日만 계단식 차등있고 직접환급제도 없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해보니 한국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한 ‘계단식 차등’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공제율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까지 운영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