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 카드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한 뒤 이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법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구조도/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부채증명서를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부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8일 금융위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전송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단계로 신청인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부채정보 일괄 조회·제출 시스템 구축 금융사 방문해 서류 발급할 필요 없어져 금융위원회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 카드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이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및 각 금융권은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

금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 위한 TF 회의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