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체적인 안 마련 중…규율 조속히 마련" "플랫폼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 철저히 조사" "'MBK 먹튀', 사회적 책임 상응 제재 가능한지 검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를 갈취하고 있다는 질타를 여야가 쏟아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에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 서비스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가 ‘최혜대우’와 ‘끼워팔기’에 이어 표시광고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 조사에 들어간 셈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발송했다.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보다 자사 서비스인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예상 배달 시간을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위법 혐의를 적시하고 제재를 예고하는 단계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배달 형태별로 서로 다른 예측식을 사용하면서 ‘가게배달’의 예상 ...

[정무위·산자위 국감서 개선 촉구] 수수료 3년 만에 5→15% 인상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배민 '산재 1위 사업장' 지적도 공정위 "상생하도록 감독 강화" 김범석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불공정 약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가 34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국정감사 질타 대상된 배달 앱 수수료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앱 플랫폼의 수수료 개선 등이 촉구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길거리에 경찰차가 돌아다니면 무단횡단을 하려다가도 초록불을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사받으면서 범법 행위를 또 하는 건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최근에도 법 위반 행위를 계속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배달앱들이 받는 핵심 혐의인 '최혜대우' 강요 입니다. 최혜대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기사 : “사장님, 배민이랑 저희랑 2천원 차이 나시는데”…‘최혜 대우’ 뭐기에?) ■ 최혜대우 또 나왔다…이번엔 '한 그릇' 갑질 의혹이 나온 건 한 그릇 배달 서비스. 한 그릇 배달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4월 1인 가구를 겨냥해 새로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 없이 1만 2천 원 이하로 메뉴를 구성한 1인분 주문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