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70%→40%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다시 막히게 됐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지역 12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주담대 대환대출까지 LTV 규제...'서민 이자 부담 완화' 정부 기조 배치 비판 ◆…16일부터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LTV 규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배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방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이번 규제에 막히면서,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도 LTV ...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혔다. 연합뉴스 2023년 초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사면서 연 5%대 중반의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모(43)씨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은행으로 옮기려다가 포기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씨 집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었기 때문이다. 9억원 상당의 집을 살 당시에는 약 6억원을 빌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면 새 기준이 적용돼 4억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막히면서 금리 인하기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노렸던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출 갈아타기 사실상 막혀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